검사·검사

박광현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4건평균 775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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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마약 수입·제조
평균 5년
2건+19%
선거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5%
무고·위증
평균 4개월
1건-72%
상해
평균 8개월
1건-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2년 6개월
1건-2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48%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7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5(38%)집유2(15%)벌금4(31%)무죄2(15%)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상해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실형
8개월 (실형)
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26-06-26·마약 수입·제조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형
7년 (실형)
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2026-01-30·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실형
3년 (실형)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무고·위증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선거법위반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실형
6개월 (실형)
202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25-06-1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무고·위증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24고단2471·울산지방법원·2025-05-15·사기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며 그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벌금
벌금 1,000만원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벌금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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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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