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광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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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무죄2(50%)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21노166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재산손괴·업무방해
공유 토지 일부에 허락 없이 건물을 신축함
무죄
무죄
2013노1549·부산지방법원·2013-10-11·사기
피고인 1과 2가 건설업 등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등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08고단538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30·배임
대사관 영사로서 비자 발급 과정에서 서류 검토 없이 비자를 발급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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