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묕성민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6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2020고단398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0-06-11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51건)
무거운 쪽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2018고단709 · 횡령 · 2018-07-20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9건)
중간
필로폰 3회 투약 및 국제특급우편물로 필로폰 95.39g 밀수입
2017고합383 · 마약 수입·제조 · 2018-04-13 · 밀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26건)
중간
검찰 강력부장검사 처남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청탁 명목 금품 편취 및 필로폰 투약
2016고합415 · 사기 · 2017-06-16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20건)
무거운 쪽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2016고단3962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7-03-16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2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