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남철우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11개월
벌금 5건평균 46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2심)2018노2150 · 사기 · 2019-07-25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5건)무거운 쪽
- 김기춘·조윤선 등 —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 지원 강요 사건 (2심)2018노2856 · 협박 · 2019-04-12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28건)중간
-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2015노108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5-04-30 · 사망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7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4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6.4개월
차이: +15.6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6.4개월
차이: +15.6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0개월
배임1건-39%
평균 1년
협박1건-16%
평균 1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47%
평균 10개월
사기1건+15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집유3(27%)벌금5(45%)기각1(9%)
2019고합18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공무집행방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8노2150·서울고등법원·2019-07-25·사기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3년간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함
실형
5년 (실형)
2018노2856·서울고등법원·2019-04-12·협박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05·배임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상해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5고정121·제주지방법원·2015-07-10·상해
식당 업주가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튀어 손님의 눈과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명예훼손·모욕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벌금
벌금 200만원
2015노76·제주지방법원·2015-06-11·음주측정거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5노108·제주지방법원·2015-04-3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2014고정1132·제주지방법원·2015-04-15·협박
택시 조수석에 타서 운행 중인 기사에게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하고 천으로 얼굴을 때려 협박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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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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