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나혜윤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3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15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2022고합485 · 선거법위반 · 2023-01-27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3건)
중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2022고합322 · 선거법위반 · 2022-10-1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3건)
중간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2022고합135 · 살인·상해치사 · 2022-09-23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9건)
중간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2019고단302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19-08-29 · 사망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4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