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나의엽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8년 4개월전체 대비 +2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8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3건+275%
평균 8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벌금1(20%)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사기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12년 (실형)
2017노460·서울고등법원·2017-07-18·사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6조 9,058억 원의 대출과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받음
실형
9년 (실형)
2016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8·사기
피고인 1과 2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여러 은행에서 2조 5,88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11노1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