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효섭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취업 약속으로 금원을 받고, 공범들과 취업 및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2012고합38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2-07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1건)
가벼운 쪽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2013고합3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3-08-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5건)
가벼운 쪽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2013고합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3-08-0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5건)
중간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2012고합426 · 뇌물수수·공여 · 2013-02-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가벼운 쪽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2012고단2128 · 사기 · 2012-11-1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