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의 허점을 이용해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정보이용료를 받아냄

• 피고인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 여러 곳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 피고인은 3,000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결제자의 사전 신원확인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사실상 모델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고, 모바일블로그 형식을 취해 여성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제공하거나 개별 연락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런 기능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10월 25일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인이 보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사진을 확인하면서 정보이용료 2,990원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년 3월 31일경까지 총 96,263회에 걸쳐 합계 287,826,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며, 3,000원 이하 소액결제 시 별도 신원확인 없이 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접속을 유도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총 96,263회에 걸쳐 약 2억 8,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결제 건마다 피해자가 요금 안내를 확인하고도 속아서 결제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96,263건의 사기행위로 이루어져 있어, 각 행위마다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지인이 보낸 것으로 착각했더라도,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통신사가 제공하는 '이용요금안내' 화면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고, 이 화면은 피고인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 접속 화면에서 처음 커서가 '이용요금안내'에 있었는지 '사진보기'에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데, '이용요금안내'에 있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도 다시 요금 안내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들이 요금 부과 사실을 알면서도 속아서 결제했다는 점이 각 건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범죄사실 전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소액결제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문자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결제 화면에 요금 안내가 표시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각 결제 건마다 기망과 착오를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