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2019고합187 · 공무집행방해 · 2021-03-23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가벼운 쪽
- 최강욱 의원 —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사건 (1심)2020고단421 · 업무방해 · 2021-01-28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가벼운 쪽
-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2019고합738 · 사기 · 2020-12-23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8.2개월
차이: +2.5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법원행정처 간부로서 재판 자료와 내부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법관 대응을 지시했으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함
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판단 방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명 탁주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탁주를 제조·판매함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대표로서 사업장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쌓아두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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