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진용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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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48%
평균 8개월
사기1건+81%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무죄1(20%)기각1(20%)결과 미상1(20%)
2023노999·대전지방법원·2024-06-12·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함
무죄
무죄
2019고합98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1노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업무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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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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