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2021고합318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2-09-07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34건)무거운 쪽
- 폭력조직 두목 등이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2021고단2943 · 뇌물수수·공여 · 2022-08-08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중간
-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 등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수술 담당자의 자격을 속여 수술비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2021고단1974 · 사기 · 2021-12-02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중간
-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2020고합473 · 강도 · 2021-11-19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3건)가벼운 쪽
-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은 11세 학생 두 명을 칼로 위협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 한 켤레를 가져감2021고단884 · 협박 · 2021-10-06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9.4개월
차이: -10.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함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폭력조직 두목 등이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 등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수술 담당자의 자격을 속여 수술비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들키자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고의 사고 보험사기 등도 저질렀다.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은 11세 학생 두 명을 칼로 위협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 한 켤레를 가져감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여러 차례 벗어나고, 역학조사에서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숨겨 거짓 진술함
피고인은 아픈 막내아들을 돌보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남편 명의 도장을 만들어 전입신고서에 찍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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