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화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1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2021고단4219 · 사기 · 2022-07-07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
무거운 쪽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
2021고합196 · 뇌물수수·공여 · 2021-10-29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
무거운 쪽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2020고합634 · 살인·상해치사 · 2021-10-13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3건)
중간
야구경기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5억 원을 받음
2021고단2713 · 뇌물수수·공여 · 2021-09-1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2018고단587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9-01-15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