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유나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집유 4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1%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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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3건-67%
평균 1년 1개월
사기3건-41%
평균 1년 4개월
횡령1건-73%
평균 8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4(29%)집유4(29%)벌금1(7%)무죄4(29%)기각1(7%)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강제추행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강제추행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1노185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2·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무죄
무죄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강제추행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2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무죄
무죄
2020노2050·서울북부지방법원·2021-08-13·배임
공소외 1과 위탁계약을 맺고 진료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9고합310·의정부지방법원·2019-11-21·아동·청소년 성범죄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함.
실형
4년 (실형)
2016노6580·수원지방법원·2017-06-30·교통사고 특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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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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