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용빈

총 사건

22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4.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5건평균 22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7%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2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5건

가벼운 쪽 9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
2012고단3094 · 횡령 · 2013-11-21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6건)
무거운 쪽
공장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50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벌통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한…
2013고합45 · 방화·실화·폭발물 · 2013-09-06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
무거운 쪽
허위 취업 알선 실적을 조작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2013고단349 · 사기 · 2013-07-26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3건)
가벼운 쪽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2012고단3803 · 배임 · 2013-05-3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
가벼운 쪽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허위 매매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함.
2012고합511 · 뇌물수수·공여 · 2013-05-29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