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이 먼저 달려들자, 상대의 모자를 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었다.

• 2012년 7월 25일 밤 11시경, OO지역 해변에서 피고인은 남성 B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 이 말 때문에 B와 그의 일행인 여성 피해자 C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쓴 선글라스를 벗기려고 했다.
•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쓴 모자를 한 번 쳤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가슴을 여러 번 때렸다.
• 여기에 B도 합세해 발로 피고인의 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세게 잡았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갈비뼈 부위 타박상과 손목·손 부위 타박상, 여러 곳의 멍과 찰과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입혔고, 이후 해양경찰관이 현장에 오자 피해자와 B는 차를 타고 떠났으며 피고인은 인근 파출소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동폭행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피해자 측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피고인의 반격이 그에 비해 가벼웠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40세 여성으로서 44세 여성인 피해자와 47세 남성인 B로부터 함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점을 먼저 살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모자를 한 번 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퀸 정도여서, 피고인이 당한 상해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수준이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동폭행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와 B이 경찰관이 오자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반면 피고인이 직접 파출소에 가서 피해를 신고한 점 등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내가 한 행동이 그에 비해 가볍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준이었다면, 겉으로는 상해를 입힌 것처럼 보여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방어 행위가 지나치게 과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의 공격에 맞서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