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 공사에 착수한 적도, 점유한 적도 없으면서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256 경매방해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성운(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상무이사이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이 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C의 제안에 따라 E 주식회사(이하,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B 명의 - 2 - 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관 하여 “B이 2011. 8. 2.경 E의 위임을 받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 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금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 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추가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C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다만 C이 B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하라고 제안하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유치권신고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얻어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토지를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C이 피고인에게 B 명의의 유치권신고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3억 원의 선급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명의로 유치권신고가 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를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하였거나,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유 치권신고가 가능하다는 언질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