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완규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4건+54%
평균 3년 5개월
절도
평균 8개월
1건-61%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4(40%)집유1(10%)벌금2(20%)기각3(30%)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9노1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2-04·사기
피고인이 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1인당 10,000원의 당비를 지급함.
기각
기각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2012-08-2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08노74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0-2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쇄기를 넘기기로 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인쇄기를 제3자에게 넘김
기각
기각
2008노219·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10·사기
재개발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도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7노1698·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1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게시글을 작성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07노141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23·배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열 사용요금 납부 요청에 불응함
기각
기각
2007노146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1·배임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140명에게 월 수강료를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20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2·절도
퇴거한 건물에서 냉장고 3대를 두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함
실형
8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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