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2023고단219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2-13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무거운 쪽
-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2022고합282 · 살인·상해치사 · 2022-10-28 · 중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20건)무거운 쪽
-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2022고단849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2-08-18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2018고단3783 · 업무방해 · 2019-08-2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34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2016고합596 · 사기 · 2018-10-26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7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6.6개월
차이: -16.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법원이 압류해 보관시킨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다른 것으로 바꾸고 나머지 압류물도 다른 곳으로 옮겨 숨기거나 망가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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