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세희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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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업무방해2건-3%
평균 1년 3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벌금1(25%)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업무방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3년
2018고단3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업무방해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6고합596·서울남부지방법원·2018-10-26·사기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2013-01-16·횡령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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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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