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성훈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3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253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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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5건+71%
평균 2년 10개월
상해
평균 2년
1건+2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5(31%)집유4(25%)벌금2(13%)무죄1(6%)파기1(6%)기각3(19%)
2021노37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2-08·약사·식품·의료
피고인 1이 2020년 2월부터 마스크 310,154개를 신고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0고정111·창원지방법원·2020-10-0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고소장에 기재함
무죄
무죄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17고합1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3·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공무집행방해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4노2820·서울고등법원·2015-02-09·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게시하고 확산함.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4노4186·인천지방법원·2015-02-05·도박·사행행위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을 관리함
실형
4년 (실형)
2014고합437·광주지방법원·2014-12-11·공무집행방해
해경 소속 공무원들이 내부 기밀을 누설하고 위법한 구난명령을 내려 특정 구난업체에 편의를 제공함
기각
기각
2013고합5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1·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지시·관리하며 공모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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