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2018고단3829 · 업무방해 · 2019-01-18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34건)중간
-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2015고단2960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16-07-15 · 전과 있음이 판결벌금 3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가벼운 쪽
- 관할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함2016고정42 · 사기 · 2016-07-15이 판결벌금 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70건)가벼운 쪽
- 대부업 등록 없이 8억 원을 고금리로 대출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2010고단3463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11-11-10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건)가벼운 쪽
-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2010고합280 · 횡령 · 2010-09-03 · 초범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0.3개월
차이: -8.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3건피고인A는 B, C와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게임 오토샷 파일에 숨겨 게시해 이용자 PC 300여 대에 설치되게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시위진압용 폭음탄과 최루탄을 발파하거나 연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드롭박스 링크로 전송함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 및 연소시킴
관할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함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피고인들이 유기농 대두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납부함.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대부업 등록 없이 8억 원을 고금리로 대출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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