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민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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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17%
평균 1년 10개월
살인·상해치사1건-6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5(100%)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사기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2016노54·서울고등법원·2016-06-17·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03·횡령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3노2492·서울고등법원·2014-04-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후 고속도로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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