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옥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2021고단1782 · 살인·상해치사 · 2021-11-1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2건)가벼운 쪽
-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2021고단178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1-11-04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2021고단100 · 살인·상해치사 · 2021-10-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2건)가벼운 쪽
-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2021고단1633 · 살인·상해치사 · 2021-10-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2건)가벼운 쪽
-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2020고단3871 · 업무방해 · 2021-08-18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9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4건근로자가 발포 금형 아래쪽에 부품을 올려놓던 중 위쪽 금형이 내려와 상체가 금형 사이에 끼였습니다.
근로자 2명이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함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컨테이너 적입 작업 뒤 이동하던 근로자가 안전통로와 출입 통제가 없는 야적장에서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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