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길선미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60.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3건평균 5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4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
2021고단882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06-18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
무거운 쪽
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5명에게 물품을 주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넴
2021고단909 · 선거법위반 · 2021-05-21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6건)
중간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2020고단4012 · 사기 · 2021-02-16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2019고합141 · 강제추행 · 2019-12-1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3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