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경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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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7%
평균 1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벌금2(29%)기각1(14%)
2018노4698·대구지방법원·2019-07-19·사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음
기각
기각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사기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18노2564·창원지방법원·2019-06-19·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피고인이 모방한 사건
벌금
벌금 500만원
2017고단113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10-23·배임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노221·부산고등법원·2015-09-24·횡령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배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200만원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상해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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