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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인 줄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 주며 사기 범행을 도움2019고단852 · 사기 · 2019-06-14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58건)중간
-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2015고단6695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6-09-01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1건)가벼운 쪽
-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2016고단470 · 사기 · 2016-08-1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0건)중간
-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2016고합189 · 강도 · 2016-06-27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1건)중간
-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2015고단6538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6-06-09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인 줄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 주며 사기 범행을 도움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군수로 재직하며 별관 신축을 추진하던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구역의 형질을 변경함.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원전 1호기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고,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방치한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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