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씁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4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2019고단5168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7 · 경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0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해 업소·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
2020고단644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2건)
무거운 쪽
임직원 그룹웨어 무단 접속으로 내부 문서 취득·유포
2019고단391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20-06-11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0건)
가벼운 쪽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2019고단1954 · 사기 · 2020-06-0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6건)
가벼운 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2019고단1079 · 사기 · 2019-08-3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