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미지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9%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1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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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7년 8개월
3건+72%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3개월
2건-51%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40%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건-39%
상해
평균 6개월
1건-67%
강도
평균 3년
1건-23%
업무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53%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1건+47%

시기별 양형 추이

10213142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5건
결과 분포:실형9(60%)집유2(13%)벌금3(20%)무죄1(7%)
2019고단5184·울산지방법원·2020-07-23·상해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 붙잡고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방화·실화·폭발물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0-07-1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실형
10년 (실형)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실형
6년 (실형)
020고정280·울산지방법원·2020-07-09·기타 형사

별거 중인 배우자와 딸의 동의를 받아 그들이 지내는 주거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을 보냄

무죄
무죄
2020고정34·울산지방법원·2020-07-09·상해

각 30만 원 상당 도어락 2개를 두 차례 파손

벌금
벌금 70만원
2019고합186·울산지방법원·2020-06-2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의 외국산 프랜지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산인 것처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챈 사건

실형
7년 (실형)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업무방해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2020-06-05·방화·실화·폭발물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합148·울산지방법원·2020-05-29·환경범죄처벌법

허가 없이 공원구역의 산지를 굴착·평탄화하고 석축을 설치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 및 묘목을 뽑아 옮김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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