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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2019고단4364 · 살인·상해치사 · 2020-06-1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5건)가벼운 쪽
-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2018고합89 · 뇌물수수·공여 · 2019-10-11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3건)중간
-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2019고합167 · 사기 · 2019-09-20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4건)중간
-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금품을 강취한 사건2019고합59 · 강도 · 2019-08-2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4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2019고합46 · 살인·상해치사 · 2019-05-10 · 사망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3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3건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을 받음.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금품을 강취한 사건
공공시설 운영 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수영강사 두 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기한 안에 주지 않음.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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