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미섘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4건평균 325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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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8개월
2건-80%
강도
평균 3년
1건-23%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21%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65%
사기
평균 1년
1건-48%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1년 6개월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61218242015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6(46%)집유1(8%)벌금4(31%)무죄2(15%)
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살인·상해치사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실형
10개월 (실형)
2018고정1102·울산지방법원·2020-02-18·기타 형사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을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8고합89·울산지방법원·2019-10-11·뇌물수수·공여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9고합167·울산지방법원·2019-09-20·사기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명예훼손·모욕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벌금
벌금 500만원
2019고합59·울산지방법원·2019-08-23·강도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금품을 강취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18고정988·울산지방법원·2019-08-13·기타 형사

공공시설 운영 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수영강사 두 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기한 안에 주지 않음.

무죄
무죄
2018고정940·울산지방법원·2019-07-1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9고합46·울산지방법원·2019-05-10·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아동·청소년 성범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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