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정988울산지방법원 1심2019-08-13 선고검수완료

공공시설 운영 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수영강사 두 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기한 안에 주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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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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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988 형사 사건(2019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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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의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일했고, 이 공단은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수영강사 B는 2014년 8월 18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회관에서 강사로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강사 C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또는 강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 강사료는 강의 시간이나 수강생 수에 따라 지급되었고, 두 사람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강습을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고, 공단도 강사료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습니다.
  • 공단은 강사를 공개 모집해 면접을 거쳐 뽑았고,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출근부 작성, 지각 시 경고, 수강생 설문에 따른 재고용 결정 등 근태와 업무 관리도 이루어졌습니다.
  • 퇴직 뒤 피고인은 강사 두 명의 퇴직금 합계 12,823,882원과 연차수당을 포함해 총 14,955,5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의 한 시설공단 이사장이 수영강사로 일하다 그만둔 두 사람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14,955,592원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강사들이 근로자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임금을 늦게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강사들이 근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사들이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태로 맺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지휘와 감독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 살펴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출근부 작성과 지각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강사 재고용도 공단이 결정했습니다. 강습 도구도 공단이 제공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두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세금 처리 방식과 4대 보험 미가입, 취업규칙이 없었던 점은 공단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고의에 대해서는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계약 형태와 세금 처리 방식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반을 알면서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법원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강사처럼 계약 이름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근로자로 보이더라도, 사업자로 취급해 세금과 보험을 처리해 왔다면 임금 지급 기한을 어긴 데 대한 고의까지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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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윕988 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 피 고 인A 남 50.생 검 사문재웅(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 ** 판 결 선 고2019. 8.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9. 30.굌지 울산 북구 **띜 00 소재 ○○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자띜서 상시근띜자 362명을 사용하여 서뵄스업(공공시설물관리업)을 경씁하는 사업경씁담당자띜서 사용자씀다. 사용자는 근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괉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 괈, 퇴직괈, 그 묖에 일체의 괈품을 지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괰일은 연장할 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단에서 관리하는 ◎◎에서 2014. 8. 18.부터 2016. 6. 30.굌 - 2 - 지 섘씁강사띜 근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괈 3,964,410원, 연차섘당 728,700원과 위 공 단에서 관리하는 □□섘씁장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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