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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2018고합291 · 방화·실화·폭발물 · 2020-07-10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9건)중간
- 경찰 인맥을 내세워 업주 6명에게 505만5천원과 향응 갈취·강제추행·진술 번복 협박2018고합299 · 강도 · 2020-04-24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7건)중간
-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2019고합132 · 살인·상해치사 · 2019-11-20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55건)무거운 쪽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2018고합300 · 강도 · 2019-09-20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0건)중간
-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2019고단1709 · 교통사고 특례 · 2019-08-29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2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재개발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에 기한 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 원본을 보관하지 않음.
경찰 인맥을 내세워 업주 6명에게 505만5천원과 향응 갈취·강제추행·진술 번복 협박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및 신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한 사건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금품을 강취한 사건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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