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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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6년 11개월전체 대비 +17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8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1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미용실 집기 손괴 후 인근에서 피해자 의류와 신주에 불을 붙인 사건
2018고합291 · 방화·실화·폭발물 · 2020-07-1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건)
중간
경찰 인맥을 내세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수수
2018고합299 · 협박 · 2020-04-24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3건)
무거운 쪽
부동산 투자금 편취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2019고합132 · 살인·상해치사 · 2019-11-20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85건)
무거운 쪽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2018고합300 · 강도 · 2019-09-20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8건)
중간
무허가 산지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 사용·공작물 설치, 시정명령 불이행
2017고단2567 · 기타 형사 · 2019-06-14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