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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2018고단2795 · 공무집행방해 · 2019-04-1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7건)중간
-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2018고합214 · 뇌물수수·공여 · 2018-09-1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중간
-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2018고단1630 · 특수상해 (흉기) · 2018-07-17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가벼운 쪽
-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2017고합249 · 뇌물수수·공여 · 2018-05-2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1건)가벼운 쪽
-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2017고단238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7-09-1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9건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함
울산지역 도박장 개설·운영 및 판돈 2,365,000원 도박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시험굴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진행해 매설된 질소 고압가스관을 파손하고 질소를 누출시킴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검사 등에게 63차례 욕설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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