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괰소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5건평균 284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6%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4 · 중간 6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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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2년
2건+23%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2건-37%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6개월
1건-3%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1건-59%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평균 8개월
1건-55%
사기
평균 6개월
1건-74%
성매매처벌법
평균 6개월
1건-58%
도박·사행행위
평균 6개월
1건-64%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39%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1건-18%
강간
평균 5년
1건-3%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32017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
결과 분포:실형6(32%)집유7(37%)벌금5(26%)무죄1(5%)
2019고정36·울산지방법원·2019-04-16·업무방해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벌금
벌금 100만원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공무집행방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뇌물수수·공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특수상해 (흉기)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뇌물수수·공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2017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7-09-15·약사법·식품위생법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600만원
2017고단366·울산지방법원·2017-09-12·도박·사행행위

울산지역 도박장 개설·운영 및 판돈 2,365,000원 도박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문서위조·변조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벌금
벌금 300만원
2016고정1391·울산지방법원·2017-06-27·방화·실화

시험굴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진행해 매설된 질소 고압가스관을 파손하고 질소를 누출시킴

벌금
벌금 600만원
2017고단1391·울산지방법원·2017-06-15·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검사 등에게 63차례 욕설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움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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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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