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계령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판매함2021고단4353 · 사기 · 2024-01-10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5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2020고단5685 · 환경범죄처벌법 · 2022-05-11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1건)무거운 쪽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2021고단5634 · 환경범죄처벌법 · 2022-05-03 · 초범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가벼운 쪽
-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2019고단3202 · 사기 · 2019-08-29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0건)가벼운 쪽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2013고단1011 · 문서위조·변조 · 2013-05-31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2.9개월
차이: -14.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3건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차량을 주차함.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30년간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폭언·폭행을 가함.
공범들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투기한 뒤, 행정청의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키지 않음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의료법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투석 환자 등에게 차량 2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서 식사 중 기도에 음식물이 걸려 숨지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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