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검사X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2008고합259 · 살인·상해치사 · 2008-07-25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의 창문 덮개 닫기와 좌석 정립 지시를 무시하고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움
2008고단1656 · 공무집행방해 · 2008-05-22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9건)
중간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2007고단2345 · 무고·위증 · 2008-05-13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시장 노점에서 어묵 떡볶이 솥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2008고단1577 · 특수상해 (흉기) · 2008-05-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중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2008고단803 · 무고·위증 · 2008-04-21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