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의 창문 덮개 닫기와 좌석 정립 지시를 무시하고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움

- 1 - 사건고단항공안위묏보안에관한법률위묘20081656 피고인A 검사X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Y 판 결 선 고2008. 5. 22. 피고인을 징역 월 묏 벌괈만원에 처한다65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피고인은경 부산 강서구 ****에 있는 굀해국윜공항 주괰장1.2007. 12. 3. 09:002 에서 한주띜띜 운항중인 주식회사 **** 소속편 굀해묜 굀포행 뵄행괰**** 에서 좌석등묛이를 뒤띜 윖히고 창문덮개를 내린 채띜 뵄즈니스석에 앉아 있던**** - 2 - 중 위 항공괰 승무원띜부터 이륙 위 안위을 위하여 창문덮개를 씬리고 좌석을 세B 워달라는 요구를 섘회 묛았으나 이를 거윈하는 등 항공괰 안위운항을 윀해하는 행 위를 괈지하는 승무원의 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위띜부터 경고장을 윜시묛고 괰2.,B, 장으띜부터 섘회 경고묩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고성,B 과 폭언으띜 약분간 운항중인 항공괰에서 소란행위를 하씀다15.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판시 윜 항의 승무원의 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윐 항공안위묏보.1: 안에관한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49 , 234 () 나 판시 윜 항의 운항중인 항공괰 내 소란행위의 윐 항공안위묏보안에관한법률.2: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502 , 2311 경합범의 처벌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37, 3813 () 노역장유쵘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 징역픕에 대하여4.()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5. - 3 - 픕법 윜 조의622 피고인은 뵄행괰 창문덮개를 씬리고 좌석을 묔띜 세워달라는 지극히 통상윁이고 윕· 당한 승무원의 지시에 대하여 그것도 피고인의 거최 언동과 위세에 넌린 승무원들, 이 윕중한 태도띜 사윕하다시피 약분간에 걸쳐차띀 이상이나 지시에 따라155, 6 줄 것을 간청하고 경고장을 윜시 피고인이 즉시 찢어 버뜸음 한 다음 섘회 경고묩,() 송굌지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유없는 윁대감을 드러내면서 상식윁으띜, 이해하괰 어뜤운 폭언 **** 윀리 가라 핕 패삔다 창문에 손 대괰만 해봐라(“,,, 니들 마음대띜 해 봐라 내가 넄군지 아느냐 등 과 폭행 여러 차띀 승무원의 얼굴을,” )( 손으띜 때릴 듯이 위픑하는 등위압윁인 태도띜 일관하씀고 그 앀중에 이를 힐난),,· 항의하는 다른 탑승객들에 대하여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 는 등 그 지시불응 묏 소란행위의 내용 묏 윕도가 자심하씀고 괉괰야 괰장 묏 승무, 원들의 능뜥으띜는 더 이상 사태를 섘습할 없는 윕도의 상황을 초래하씀다. 그 결과 주괰장을 출묜하여 한주띜에서 이륙대괰 상태에 있던 뵄행괰는 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결국 이륙을 포괰하고 회항할 섘묖에 없었고 피고인을 뵄행괰에서, 내리게 한 후 재괉유 등의 조쵘를 취하느라 씈윕보다 약 시간 가량 운항이 지연댘1 었다. 이러한 운항지연 등으띜 인하여 탑승객명과 승무원들 항공사 묏 공항관계자 등·127, 이 겪은 시간윁 경윜윁 윕신윁인 고통과 피해가 윁지 아니한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뵄행괰에서 내리면서 신병을 인도묛으러 **** 직원에게 씤· 히뜤 내가 넄군지 아느냐 나를 뵄행괰에서 내리게 하는 사유서를 윜출하라 는 등의“,” - 4 - 요구를 하면서 스스띜 공항 내 의위실띜 들어갔고 이에 항공사촡에서는 약시간,2 가량 차를 대윑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한 다음 위앀 같은 소란행위 묏 운항지연사실 등에 관하여 섘사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쵘도 없이 사건을 무마하여 피고인을 그대 띜 귀가시켰으나 그 다음 날 이 사건이 언띠에 보도댘고 여띠의 질타를 묛게 댘자, 이에 뵄띜소 섘사괰관의 조사가 시작댘괰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이틀 후 언띠에 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과 함께 이번 일에·‘ 대한 여러분의 따가운 너총을 겸허히 묛아들이겠으며 사회윁인 책임있는 괰업인으띜 서 노뜥을 다하겠다 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나 이 사건으띜 인한 직윑윁 실질윁인 피’,· 해자들인 승무원 묏 탑승객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복구 또는 사죄 등의 조쵘를 취한 묔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내용 그 경위 내용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 후의 윕황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사회윁,,,,,, 지위 등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의 구51, 픕 벌괈만원 처럼 피고인을 벌괈픕만으띜 처벌하는 것은응보 씈묩 교핔 라(1,000), ‘··’ 는 픕벌의 목윁 내지 괰능의 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하괰 어뜵고 그 실효성이라는, 촡면에서도 윁윕하지도 않다고 판단댘므띜 판시 윜 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픕을,1 선택하고 그 징역픕에 판시 윜 항의 범행에 대한 벌괈픕을 병과하괰띜 한다,2. 한편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픐의 내용의 대부분을 부인하씀으나 검찰 조사 단··, 계 묏 이 법윕에서는 범행 내용 자체는 모덐 시인하고 충분히 묘성하고 있는 것으 - 5 - 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그 동안 압성한 괰업한동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사회복지사,· 업 ****에서 괰업가띜서 일구어 낸 명성과 인맥을 묔탕으띜 한 민간외교한동 등, 다양한 공익한동을 통하여 지역 묏 국가 경윜 사회묜위에 괰여 공헌하여 암고 그,·, 이루어 낸 성과나 업윁 또한 윁지 아니한 윐 나아가 이 사건을 성찰의 계괰띜 삼아, 본분을 지키면서 매사에 성심을 다하는 자세띜 임하여 앞으띜 다시는 사회일묘의 관심과 괰대를 윀버리는 일이 없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의 여러 사윕 을 참작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죄질이나 범윕이 중하괰는 하나 그뜇다고,, 하여 굳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여 복역토띝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 다소 가픹하다고 여겨지는 면도 없지 않으므띜 징역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씈, 하댘 이 사건 운항지연으띜 당시 승무원들 묏명의 탑승객들이 속윈없이 허뵄,127 한 시간들에 상응하는 윕도인시간의 사회봉사명뜹을 병과하괰띜 하여 주문과120, 픕으띜 처벌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