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항공안전보장법 제50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단1656·부산지방법원·2008-05-22·1심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의 창문 덮개 닫기와 좌석 정립 지시를 무시하고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움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