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용묵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5.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5%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4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3/ 100
관대
평균 구형: 16.4개월
평균 검사 예상: 32.8개월
차이: -16.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1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7개월
3건-71%
마약 단순투약
평균 5개월
2건-78%
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3개월
2건-23%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6개월
1건+54%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0%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6개월
1건-82%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6개월
1건-59%
배임
평균 6개월
1건-69%
횡령
평균 5년
1건+154%
공무집행방해
평균 4개월
1건-75%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2년
1건+86%

시기별 양형 추이

9182837201220162021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
결과 분포:실형9(47%)집유6(32%)벌금3(16%)기각1(5%)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실형
4개월 (실형)
2020노591·서울고등법원·2022-12-20·횡령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실형
5년 (실형)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마약 수입·제조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2고단227·대구지방법원·2022-09-27·마약 단순투약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실형
6개월 (실형)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마약 수입·제조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집유
4년 집유 3년
2020고단5685·대구지방법원·2022-05-11·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21고단923·대구지방법원·2021-05-26·사기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의료기관 진료비 보험급여 편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기각
기각
2016노2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배임

피해 회사 명의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숨겨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단860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2·살인·상해치사

분만 직후 함께 있던 남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질식하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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