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은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차를 돌려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며 휴대전화를 부숨2026고단10331 · 폭행상해 · 2026-07-20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3건)가벼운 쪽
- 여러 마트와 드럭스토어에서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거나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반복 절도 행위2025고단1622 · 절도 · 2026-07-13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9건)가벼운 쪽
-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2026고단10015 · 사기 · 2026-06-29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건)무거운 쪽
-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2025고단3010 · 방화·실화·폭발물 · 2026-06-29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5건)가벼운 쪽
-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2025고단3320 · 강제추행 · 2026-06-15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차를 돌려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며 휴대전화를 부숨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여러 마트와 드럭스토어에서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거나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반복 절도 행위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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