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다은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6건평균 9개월
벌금 4건평균 488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6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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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성범죄
평균 6개월
1건-20%
절도
평균 6개월
1건-69%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37%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1건-88%
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29%
협박
평균 8개월
1건-44%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1%
폭행상해
평균 8개월
1건-55%

시기별 양형 추이

36912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2(17%)집유6(50%)벌금4(33%)
2026고단10331·울산지방법원·2026-07-20·폭행상해

차를 돌려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며 휴대전화를 부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25고정773·울산지방법원·2026-07-20·공무집행방해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벌금
벌금 300만원
2025고단1622·울산지방법원·2026-07-13·절도

여러 마트와 드럭스토어에서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거나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반복 절도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6고단10015·울산지방법원·2026-06-29·사기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방화·실화·폭발물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집유
1년 집유 3년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강제추행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협박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2026-06-01·상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벌금
벌금 150만원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살인·상해치사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벌금
벌금 1,000만원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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