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가람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6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26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5%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5 · 중간 1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
2026고합12 · 살인·상해치사 · 2026-09-03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
중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2025고합41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5-07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9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무거운 쪽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받아냄
2025고단1646 · 사기 · 2026-04-0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3건)
가벼운 쪽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2025고합296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2-12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0건)
무거운 쪽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2025고합18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11-0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