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062서울고등법원 2심1965-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정인을 위해 구성된 친족회원들로부터 피고들을 해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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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1062 민사 사건(1965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심판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38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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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피해자B를 위하여 구성된 친족회원 자격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족회원을 해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과연 어떤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가였습니다.
  • 제1심 재판부인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고, 상급 법원은 재판부가 올바른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직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상급 법원 검토 결과, 친족회원 해임 소송은 일반 민사 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전담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국 상급 법원은 제1심 재판부가 잘못된 절차로 내린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라고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친족회원으로부터 해임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을 일반 민사 절차로 다룰지 가정법원의 절차로 다룰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급 법원은 친족회원 해임 소송은 가정법원이 전속하여 맡아야 하는 가사심판법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를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라고 돌려보내는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법에 규정된 가사사건 중에서도 가정법원이 전속적으로 맡아야 하는 특별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 가사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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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64가88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을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을 소외인의 친족회원으로부터 해임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은 소외인을 위하여 구성된 친족회원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고, 원심은 이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가사심판법 제1조 소정의 갑류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심판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법원의 판단 절차에는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 할 수 없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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