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시행사 운영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어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사업은 신탁된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급된 성격의 비용이었다.
• 피고는 신탁계약 특약사항 및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 내용 등을 근거로, 시행사 운영비가 신탁계약의 목적을 위해 지급되어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시행사 운영비는 신탁 사업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시행사 운영비가 건축 비용에 국한된 용도로 지급되었다거나,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은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피고는 신탁계약 특약사항과 시행사·시공사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시행사 운영비가 신탁계약 목적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신탁계약서 특약사항과 시행사·시공사 합의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종합해 보아도 시행사 운영비는 이 사건 사업, 즉 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에 국한된 용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용도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는 시행사 운영비에서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은 신탁 사업에서 발생한 시행사 운영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건축에 국한된 비용이 아니라 신탁 사업 전반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어떤 비용이 건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실제 용도와 지급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