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종료시점지가를 매각대금 원금으로 산정한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관련 부담금으로 1,584,846,6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었다. 피고는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 아니라 원고가 수령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종료시점지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뒤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1,584,846,660원을 초과하는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를 매각대금 원금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는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 외에 금융이자가 별도로 승인된 처분가격이라는 자료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보았다. 즉, 종료시점지가를 정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피고는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도 종료시점지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것은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었고, 금융이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부담금 부과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만이 종료시점지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별도 승인 없이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행정처분에서 가격 산정 기준이 법령과 승인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