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습 중 교사가 핸들을 급히 돌려 교습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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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나25917 민사 사건(1988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8월 13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OO지역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전교습이 진행되었다.
- 교습생B는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교습학원의 교습 차량 운전석에 앉았다. 운전교사C는 조수석에 앉았다. 이 차량은 조수석에도 별도의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이 설치되어 있었다.
- 교습생B가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달리던 중 앞차와 부딪칠 위험이 생겼고, 운전교사C가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차선을 바꾸었다.
- 그 결과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봉고차)과 충돌했고, 교습생B는 왼쪽 위팔 등에 여러 상처를 입었다.
- 교습생B는 원고와 운전교사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988년 1월 14일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교습생B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운전교사C가 항소를 취하해 1988년 3월 12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1988년 3월 3일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을 뺀 1,020,000원을 교습생B에게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이 금액을 보험회사에 보상받으려고 소송을 냈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5%의 이자도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교습 중 교습생이 몰던 차량에서 사고가 나 교습생이 다쳤다. 차량 소유자인 원고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습생에게 배상금 1,02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 돈을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교습생이 사고 당시 차량을 함께 운전한 사람이라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심을 뒤집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르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면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이 몰던 차에서 자신이 다친 경우를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 교습생B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교습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교습소 밖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 위험이 생겼을 때 교습생B가 실제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교습생B가 운전교사C와 함께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았다.
- 운전교사C가 사고 직전 급히 핸들을 돌린 행위는 운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습 차량의 조수석에도 브레이크와 클러치가 있어 교사가 실제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교습생B는 사고를 낸 사람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운전자 중 한 사람이다. 원고의 청구는 교습생B가 ‘타인’이라는 전제에 서 있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교습 중 사고라도 교습생이 실제로 운전에 관여했다면 그 사람은 보험에서 말하는 운전자로 보게 되어, 보험으로 다친 사람의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교습 차량 운영자가 먼저 배상금을 냈더라도 보험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적용을 따질 때는 사고 당시 누가 실제로 운전을 맡았는지가 핵심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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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내주행운전연습을 위하여 교습차량의 조수석에 운전교사를 동승시키고 동 차량을 운전한 교습생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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