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위로금 500,000원을 청구함

• 원고는 1962년 8월 25일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했다.
• 1964년 10월 17일 원고는 퇴직하였고, 당시 월급으로 본봉 40,000원과 직무수당 10,000원, 총 50,000원을 받고 있었다.
• 원고는 회사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 2년 1개월에 대해 봉급 10개월분인 500,000원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이사회에서 만든 퇴직위로금 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입사 시 사규 준수를 조건으로 한 고용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원고는 퇴직 후 회사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맞섰다. 쟁점은 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는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
• 피고 회사 정관도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결의나 동의가 필요하다.
•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 원고가 입사 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 과거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도 그것이 관습법이나 권리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는 지급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사회에서 만든 규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위로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