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6노1180서울고등법원 2심1976-09-06 선고검수완료

외국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간첩 활동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180 뇌물수수·공여 사건(1976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1항,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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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외국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은 공범으로부터 간첩 활동 지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모국 유학을 빙자하여 국내에 잠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외국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반 정세를 수집했습니다.
  • 피고인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은 찬양·동조 표현물을 취득하고 회합 및 잠입 행위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수집한 정보가 국내에서는 공지된 사실이라도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유학 목적의 입국이라도 외국 지령에 따른 잠입은 반공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국내에서 공지된 사실이라도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군사상 이익에 속하므로 간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내에서 공지된 사실이라도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위장한 잠입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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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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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내에서의 공지의 사실과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기밀

【피 고 인】 **** 【항 소 인】 **** 【****판결】 **** ****(****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2 내지 14호)을 몰수한다. 【이 유】 ****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은 **** ****으로부터 간첩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은 바 없고 또 실제로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 제17 사실에 있어서는 그 판시와 같이 ****으로부터 ****에서 경제학연구회를 조직하도록 권유받은 바는 있으나 그것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련하여 받은 금원은 그 공작금이 아니었음에도 ****은 ****을 간첩죄등으로 유죄의 인정을 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은 **** ****이 **** 및 ****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자임을 전혀 알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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