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4조 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노1180·서울고등법원·1976-09-06·2심
외국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간첩 활동을 함
징역 7년
76노1124·서울고등법원·1976-10-24·2심
음주 상태에서 반공법·국가보안법·긴급조치 제9호 위반 행위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