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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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노1180·서울고등법원·1976-09-06·2심
외국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간첩 활동을 함
징역 7년
74노750·대구고등법원·1975-03-04·2심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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