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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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73노711·서울고등법원·1975-02-14·2심
피고인들이 간첩임을 알면서 약 20일간 집에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북쪽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을 동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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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1725·서울고등법원·1974-05-03·2심
피고인A가 북한 간첩의 지시를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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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75·서울고등법원·1974-04-04·2심
재일 유학생이 북한 간첩의 지령을 받고 한국 내 산업·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 일본에서 누설함
징역 7년
76노1180·서울고등법원·1976-09-06·2심
외국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간첩 활동을 함
징역 7년
73노1257·서울고등법원·1973-12-27·2심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금으로 기업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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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750·대구고등법원·1975-03-04·2심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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