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18 / 218
전체 43,416건
- 2007노2142007노214 · 대전고등법원 · 2007-09-05
- 2010가합98052010가합980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3-31
- 2017누486372017누48637 · 서울고등법원 · 2017-10-19
- 2021노802021노80 · 춘천지방법원 · 2022-01-14
- 2022고단2852022고단285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5-24
- 2024구합549352024구합54935 · 서울행정법원 · 2025-07-02
- 2010초재1452010초재145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4-16
- 2025노32292025노3229 · 광주지방법원 · 2026-04-01
-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이 위 조합 설립에 소요된 창업비를 체비지로 대체지급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시의 체비지 가격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노606 · 서울고등법원 · 1990-12-20
- 2016드단4822016드단482 · 부산가정법원 · 2016-09-28
- 통행지역권 내지 통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br/>84나310 · 대구고등법원 · 1984-11-20
-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572 · 대전지방법원 · 2014-09-1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집행상 법령해석을 그르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적극)<br/>87가합3 · 대구지방법원 · 1987-11-05
- 2018나28902018나289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8-12-12
- 2015구합514712015구합51471 · 인천지방법원 · 2015-09-10
- 2014가합5371702014가합5371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