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0건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징역 6월
75노656·서울고등법원·1975-08-01·2심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4년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집유 10월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징역 3년 6월
92노38·대전고등법원·1992-11-20·2심
피고인이 7세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간치상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저지름
징역 3년
82노1979·서울고등법원·1982-10-13·2심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징역 2년 6월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12년
71노1241·대구고등법원·1972-03-30·2심
이길평이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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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394·광주고등법원·1985-08-30·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며 강도 범행을 저지름.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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