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20노1062·서울고등법원·2020-08-25·2심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번역본 없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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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3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6·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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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105·대구지방법원·2005-10-04·2심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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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424·수원지방법원·2025-05-30·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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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노5579·서울형사지방법원·1990-05-04·2심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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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1137·인천지방법원·1991-05-30·2심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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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14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2·2심
국회 로텐더 홀에서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계속하다 여러 차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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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4390·부산지방법원·2008-05-06·2심
한미FTA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는 등 폭행함
벌금
2013노130·대구지방법원·2013-05-30·2심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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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601·광주고등법원·2016-03-31·2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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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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