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4건2004고단1622·전주지방법원·2005-04-07·1심
위조된 계약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음.
집유 1년
77노10·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
실화와 존속상해, 폭력행위 관련 범죄를 저지름
벌금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벌금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벌금
68노94·광주고등법원·1968-06-13·2심
경찰관이 선거 기간 중 신민당 지지자를 불러 조사하며 위협함
벌금
72노1113·서울고등법원·1977-09-21·2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
벌금
2011고합165-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09-05·1심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벌금
2010로152·부산지방법원·2010-12-29
벌금 납부 명령 후 사회봉사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한 행위
—
74노739·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집유 10월
72노1247·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