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9조
보호관찰
제59조의2(보호관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2007고합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7-04-30·1심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호송 지시를 거부하고 유치장 출입문 잠금장치 해제를 막음.
징역 4월
73노917·서울고등법원·1974-03-21·2심
국회의원선거법을 어기고 재판 도중 판사 교체 후 절차를 새로 시작하지 않은 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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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5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4·2심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2006고정2764·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20·1심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2008노1353·부산지방법원·2008-07-04·2심
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한 후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벌금
2009고정2687·부산지방법원·2009-08-13·1심
피고인 2와 3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법에서 정한 운용 명령에 맞지 않게 투자함.
무죄
63노3·광주고등법원·1963-05-23·2심
시멘트 거래에서 고시가격 초과 금액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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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노234·청주지방법원·1986-11-21·2심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허위 용도로 대출받은 사건
집유 1년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집유 2년 6월
75노541·서울고등법원·1975-07-07·2심
선원이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해 선박에 은닉하고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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